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재산

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의 경우는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님 가구와 한 가구로 봅니다.

그렇다보니, 이 경우에서는 신청을 하시면 부모님가구에서 신청을 넣어야 하고, 재산도 소득도 다 포함이 됩니다.

30세 이상이시거나, 30세 미만이라도 혼인, 이혼, 사별 하신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이때는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단위에서 부모님의 소득, 재산에 직접 포함되진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신청하더라도 부양의무자로서(생계, 의료급여 관련) 금융정보조회동의를 통한 부양능력확인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시 부모와 세대분리가 인정된 자녀는 본인 재산과 소득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기준을 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통장 거래내역도 봅니다. 본인. 부양의무자

차상위는 본인 재산과 소득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반영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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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기초 생활 보장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지급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서 3인 가구라면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4인 가구라면 4인 가구에 맞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구 단위로 보장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도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속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되어 있는 가족(민법 제779조)을 말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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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구원에 속하는 경우

배우자와 미혼의 어린 자녀 등 아래의 4가지 경우는 설령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2.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3.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지만 가구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부터

4. 부양을 받으면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아버지의 형제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지만 아버지의 부양을 받고 있으면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형제도 가구원에 포함됨)

5.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 + 생계나 주거 함께)

질문 :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신청하려고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따로살아요 그래도 부모님 재산을 보나요? 등본상기준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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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30세 미만이면 보고 30세 이상이면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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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확인 및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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