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후 차상위

30세 미만 세대분리 후 차상위

작성일 2024.01.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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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대이고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후 차상위계층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 신청 시 1인 가구로 신청하려고 하는 데, 이 때 필요한 세대분리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분리와 세법 상 세대분리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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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0세 미만 세대분리 후 차상위

현재 20대이고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후 차상위계층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 신청 시 1인 가구로 신청하려고 하는 데, 이 때 필요한 세대분리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분리와 세법 상 세대분리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세대분리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분리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상위계층 신청 시 1인 가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세대분리는 세금과 관련된 세대분리로, 차상위계층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는 거주지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별개의 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세대분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세대구성원 확인서

세대분리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 처리가 완료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이 별도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0세 미만이고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통해 1인 가구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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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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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은 취업, 결혼외에는 복지분야에선 세대분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하면 1인가구 차상위 소득 기준 초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 30세미만은 취업, 결혼 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를 거쳐도 차상위계층 심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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