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수급자 탈락이 아니라 가구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이 됩니다.

직장 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수급자 유지가 가능하면 4대보험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할 경우 의료 수급자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직장 소득으로 본인 자립지원별도가구신청하거나 또는 수급자 탈락이 될 것 같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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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4대보험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이번년도부터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데 4대보험 가입하면 수급자 박탈되나요? 이미 수급자로 의료보험은 받고있는 것 같은데 4대보험 가입할시 의료보험은 자동적으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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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질문에 답변드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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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수급자 박탈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4대보험에 가입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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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로 정한 기준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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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소득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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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 수급자 가구의 월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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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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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미 수급자로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은 자동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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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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