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입니다.(내공100)

대도시(서울) 사시는게 맞다로 예를들고 답변 드립니다.

님 질문에 서울 산다고 하셨는데 왜 시청에서 연락이 오는지가 희안해서드리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생계급여도 받을지 모르니 생계급여 기준과 의료급여 기준 둘다 적어 드릴테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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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3,532,416원 <--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님 재산이 3억5천만원 <--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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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쪽..

님 소득 - 3,460,354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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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소득상한선 없음

님 재산기준은 263,963,51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대도시(서울)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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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생계급여는 유지

어머니 의료급여는 유지

어머니 주거급여는 임차급여특례로 60%만 지급이 될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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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구(군)청 복지 담당자 연락처 알려 달라고 하시고, 무엇 때문에 어머니가 탈락 될수도 있냐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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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때문이라고 하면 제가 만34세 이하 취업자녀로써 자립지원별도가구의 완화적용 부양의무자로 적용 되어야 하지 않나요? 안되어 있다면 적용 해주세요. 라고 말씀 하세요.

재산 때문이라고 하면 저에 대한 부채가 등록이 안되어 있나요? 물어보세요. 안되어 있다면 부채증명서 발급후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에서 부채급액만큼 공제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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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어머니가 님 집에서 사시는거 잖아요? 이사후 지자체에 전입신고 하셨고, 복지 직원께 이사사실을 통보 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님 서울 산다 예를들고 답변 드렸습니다. 등본 및 실거주포함으로요.

즉, 님+어머니 서울 산다 답변 드린거에요. 아니라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댓글 주세요.

세대주 세대원 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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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인 가구 기준 탈락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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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2인 가구 의료급여 중위소득기준 40% 이하는

가구소득인정액 1,382,462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