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면서 장애3급 장애인 입니다 수급자는 돈빌리면 안되나요?

기초생활 수급자면서 장애3급 장애인 입니다 수급자는 돈빌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 면서 장애3급 장애인이고 남편은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2인 가족인거죠

재가 재통장으로 지인에게 2023년4월에 105만원 5월에69만원 6월에103만원 7월에0원 8월에134만원 9월에99만원 10월에69만원 빌려썻는데 재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서 기록이 남았어요

1기초생활 수급자 면서 장애3급인데 장애인도 사적이전소득 검사 하나요?

2이런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박탈 되나요?

3 4월부터~10월까지 통장거래 내역이 총 579만원 -15%=273만원÷12=227500원 나오는데 저희가 받는 수급비에서 227500원 재하고 주는건가요?

4지금 10월인데 아직까지 수급비 변동은 없네요 괜찮을 까요?

수급자들은 20일날돈이나와서 그전에 돈이필요해서 한번 빌려쓰니까 몇달을 그렇에 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빌려 썻다는 증거도 없고 돈빌릴때마다 사람은 다틀렸어요 난감하네요 ㅠㅠ

<답변>

장애3급 장애인이신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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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애인도 사적이전소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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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활동비 지급(수급비)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 자산,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사적으로 돈을 빌려썼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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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비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수급비가 조정됩니다. 따라서, 4월부터 10월까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반영하여 수급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제하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하고 나오게 되면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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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으로는 수급비 지급일 전에 변동사항이 반영되지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조회를 언제 할지는 모르니 2024년 1월에 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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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중위소득의 15%는 518,423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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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원

2023년 1월 0원

2023년 2월 0원

2023년 3월 0원

2023년 4월 105만원 - 518,423원 = 531,577원

2023년 5월 69만원 - 518,423원 = 171,577원

2023년 6월 103만원 - 518,423원 = 511,577원

2023년 7월 0원

2023년 8월 134만원 - 518,423원 = 821,577원

2023년 9월 99만원 518,423원 = 471,577원

2023년 10월 69만원 - 518,423원 = 171,577원

2023년 11월 0원

2023년 12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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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합 2,679,462원 <-- 사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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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462원 나누기 12개월 = 24년 1월부터 223,288원이 월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되어 이 금액만큼 1년간 생계급여 감소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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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은 1년간 유효하고, 다음 조사시기에 재조사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지원 사실이 없다면 삭제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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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는 예를 든거라서 확답은 아닙니다.

언제 조회를 할지는 제가 알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언제 조회를 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는게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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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님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무능할 경우 운좋게 그냥 넘어 갈수도 있습니다. 유능할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책정 되시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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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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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박탈까지는 아닐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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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 계산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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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빌렸다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다 안통 합니다. 증빙자료 있더라도 안통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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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