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재산 및 조건

부양의무자 재산 및 조건

작성일 2019.07.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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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거주중
부모님 , 본인 , 동생 4인가족
본인과 동생은 각 퇴거 하여 직장 생활중 둘다 미혼, 20대
부모님은 수급자 상태 이며
어머니는 장애등급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는 간병으로 인해 무직
수급자로 지내 온지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1. 부양의무자의 재산
- 본인과 동생이 각각 소유 할 수 있는 예금 한도
- 예금 외 자가용, 전세, 보증금, 보험 등 허용 되는 재산 범위

본인은 김해 거주 (친척집으로 주소이전)
동생 부산 원룸 (보증금 500만원 월세 48만원)

2. 부양의무자의 월급 및 보너스
- 제가 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 한 결과 본인과 동생은 월급 280만원을 초과 하면 수급정지가 된다고 들음
계속 28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다가 보너스개념으로 280만원을 초과 해서 딱 한번 받게 되면 바로 수급 정지 되는 건가요 ?
참고로 본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음

3. 수급자의 자가용
- 현재 02년식 자가용을 타고 계십니다 (장애인명의차량 보호자운전)
자가용 상태 너무 좋지 않아 바꿔 드리고 싶은데
연식이 10년 넘어야 되고 1600cc 이하 인 차량만 가능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차량 구입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4. 그 외 수급유지에 필요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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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부산에 거주하시는 동생분은 2억 2,800만원의 재산이 기본공제되므로, 모든 재산을 합하여 이 재산까지는 부양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은 김해에 거주하셔서 중소도시 공제에 해당하는 1억 3,600만원의 재산이 기본공제되므로, 마찬가지로 모든 재산을 합하여 이 재산까지는 부양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 2]

2,869,619원이 부양능력있음구간인데, 일시적으로 1번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부양능력있음 판정이 나오는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소득이라면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단위의 평균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동생분은 월세로 거주하시므로, 소득에서 월세 중 인정되는 금액 만큼 차감이 됩니다.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1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163,000원 정도 소득에서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반드시 계좌이체 하셔야 하고,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어야 하고,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답변 3]

장애인사용자동차라면 2,000cc 미만이 기준이긴 한데,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어머니와 주소를 함께 두실 수 없는 경우이군요.

그렇다면, 이때는 부모님 명의로 하시려면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가격 무관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연식무관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이신 질문자님이나 동생분이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이런 제한 없이 아무차나 구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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