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습자 자격문의

[답변 1]

작은딸쪽은 괜찮은데, 아들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이 470만원이네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아들과 며느리 모두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수급자 가정이 3인이고, 부양의무자가 가구가 3인일 때.. 3,640,915원까지는 부양능력이 없습니다.
5,097,281원부터는 부양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사이는 부양능력미약이라 하여 부양비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은 5,388,554원입니다.

그러므로 부양능력미약에 해당하여 부양비가 부과될 수 있는데.. 부양비 부과율이 초과액의 3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략 30만원 정도의 부양비가 부과될 것인데.. 이때는 큰 따님의 사업소득 150만원을 포함하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상이 나오겠지요.

3인 가구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은데.. 아무래도 선정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지요.

따라서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규모 구분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중위100%)	3,640,915
생계급여 (중위30%)	1,092,274
의료급여 (중위40%)	1,456,366
주거급여 (중위43%)	1,565,593
교육급여 (중위50%)	1,820,457

큰 따님을 제외하고 수급권을 2인 가구로 신청하면.. 4,766,695원이 부양능력있음 판정구간인데..

현재 소득에서만 470만원이 나오는데다가... 보유하신 아파트 3억원을.. 대도시에 거주하신다고 보아 기본공제 2억 2,800만원을 하더라도 남는 재산을 환산하면 소득인정액이 부양능력있음 수준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되시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다할 수 있네요.

[답변 2]

말씀하신 경우까지 답변 1에서 포함해서 답변을 드렸네요.

그래도 일단은 신청을 해보시고.. 만약 안된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은 현재 상태로 신청을 해보시는게 큰따님을 분리해서 신청하는 것 보다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