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계산 어떻게하나요?

주거급여는 차상위급여는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초생활수급권에서 사용되는 보장기관확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용됩니다.

현재 가지신 재산은 대도시기준 기본재산액인 5,400만원에 미달하므로 재산이 수급권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소득도 0원이시니... 보장기관확인소득만 없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0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질문자님의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부양비가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부양의무자에 대하여서는 별 문제없이 통과될것이라 하시니... 보장기관확인소득이 문제가 되겠네요.

보장기관확인소득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일만하고 있지 않는다 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보장기관확인소득의 경우.. 부과를 하거나.. 부과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하나하나 모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이러한 보장기관확인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학업이나 질병, 부상, 동거가족의 간병 등 다양한 사유로 부과제외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무리없이 수급자가 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주민센터를 방문해보셔야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수급권을 유지시켜주는 조건부수급자가 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보장기관확인소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급자가 되시는것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자활대상의 경우도 평가를 통하여 자활대상으로 적합한지 등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말씀드린 조건부수급자가 될지 안될지는 지금 적혀 있는 글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렇기에 일단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해보시고, 장기간 실직상태로 있으신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