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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나눠주는 물티슈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라. 기타 위생용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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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0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How to take care of hygiene products.
[Enforcement March 24, 2020] [Act No. 17091, March 24, 2020, amendment of other law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anitary Products Policy Division), 043-719-1740
Attached image.
Article 1 (Purpose) This Act aims to improve the hygiene level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health promotion by stipulat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sanitary products.
Article 2 (Definition) The meanings of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The term "sanitary products" refers to products that require special hygiene management to secure health and hygiene, and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A. Any of the following cleaning agents.
1) Formulations used to wash vegetables, fruits, etc.
2) Formulations used to wash containers, processing utensils, cooking utensils, etc. of food.
B. Rinsing aid: Formulations used for auxiliary roles, such as removing residues from dishware and promoting drying, in the final rinsing process of the automatic dishwasher.
C. Sanitary water towels: Water towels packaged for use in business establishments of food service businesses under Article 36 (1) 3 of the Food Sanitation Act.
D. Other hygiene products.
1) Disposable cups, spoons, chopsticks, forks, knives, straws.
2) Toilet paper, disposable dishcloth, towels, paper napkins, and wet wipes packaged for use in businesses of food service under Article 36 (1) 3 of the Food Sanitation Act.
3) Disposable toothpicks, cotton swabs, diapers.
4) Other th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term "sanitary goods manufacturing business" means manufacturing, processing, and subdividing (分): dividing finished products and repackaging them for distribution purposes, excluding sanitary goods towels for sale or business purposes. The following refers to business.
3. The term "sanitary goods import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that imports sanitary goods excluding sanitary goods towels for the purpose of selling or using them for business purposes.
4. The term "gastrointestinal towel treatment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in which sanitary towels are treated by washing, sterilizing, disinfecting,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nitary treatment") and packaged and rented.
https://zdnet.co.kr/view/?no=20211022170246
일회용 수저 6천5백만 개.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배달앱 3사가 올해 6월 ‘일회용 수저 안 받기’를 기본 설정으로 바꾸고 한 달간 감소한 플라스틱의 양이다.
배민은 내쳐 지난달 ‘먹지 않는 기본 찬 안 받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용자들이 일회용 수저까지는 양보했지만 기본 찬을 받지 않는 것에도 동참할까?’하는 우려도 잠시,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캠페인에는 8만5천여 명의 이용자가 동참, 총 1만8천 건의 참여가 이뤄졌다.
기본 찬·일회용 수저 안 받기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회공헌팀 박송인 팀장은 “수저 안받기 기본 설정으로 일회용 수저 포크 주문이 약 2억 회 줄었고, 업주들은 약 600억원의 일회용품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는 655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을 효과”라고 강조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6/22/IGLBWV2ESFD3LHKM7XBKOA343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손님의 ‘새우튀김 환불' 요구에 시달린 업주가 뇌출혈로 쓰러진지 3주 만에 숨졌다. 해당 손님은 물론, 거래를 중개한 쿠팡이츠에 대해서도 ‘환불 처리 과정에서 업주를 과도하게 몰아붙였다’는 비난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나온다.
22일 MBC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업주 A씨는 지난달초 한 고객의 항의 전화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앞서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을 시킨 고객으로부터 “주문한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거센 환불 요구를 받았다. 업주는 고객 요구에 따라 환불을 해줬지만, 고객은 이후에도 업체에 대한 앱 리뷰에 ‘개념없는 사장’이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을 매겼다.
업주와 고객 사이를 중재하지 못한 쿠팡이츠의 대응 방식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A씨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중재에 나선 쿠팡이츠 측에 “해당 고객으로부터 ‘세상 그 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고객이 기분이 안 좋아 주문 전체 취소를 원한다”며 잇따라 고객의 요구사항만 기계적으로 전달했고, 통화 도중 A씨는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주장이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208896
위드웹은 숙박어플 ‘여기어때’의 새로운 모델로 MC 신동엽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반기 YG의 유병재와 야구 여신 박기량을 모델로 했던 CF가 이슈가 되며 각종 패러디가 등장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던 여기어때는 신동엽을 새로운 모델로 관심과 사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SNL코리아’, ‘마녀사냥’ 등에서 보여준 재치있고 익살스러운 신동엽의 이미지야말로 다양한 메시지를 유머코드로 풀어낼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어때는 또 이날부터 이번 신규모델 선정과 관련한 페이스북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동엽으로 변경된 버스광고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인증받으면 추첨을 통해 무료숙박권, 영화예매권 등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숙박업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숙박업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타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숙박업의 경영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숙박업이라 함은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을 말한다. <개정 1981. 4. 13.>
②본법에서 호텔영업이라 함은 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고급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본법에서 여관영업이라 함은 한국식 또는 서양식 구조 및 설비로서 보통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④본법에서 여인숙영업이라 함은 숙박하는 장소를 주로 다수인이 공용하게 하는 구조 및 설비로서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1월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숙박료를 받고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개정 1981. 4. 13.>
⑤삭제 <1981. 4. 13.>
⑥본법에서 숙박이라 함은 침구를 사용하여 전각항의 시설을 이용함을 말한다.
제3조 (시설기준) ①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전항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각 숙박업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 4. 13.>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영업허가) ①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숙박업소의 설치장소가 공중위생상 부적당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배치의 적정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 4. 13.]
제4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 ①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 4. 13.]
제5조 (숙박의 거부) 숙박업을 하는 자(以下 營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성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될 때
2.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도박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숙박시설에 여유가 없을 때
제5조의2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자의 윤락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ㆍ녀의 혼숙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3. 숙박자의 도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4.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1. 4. 13.]
제6조 (숙박자명부) ①영업자는 숙박자명부를 비치하고 숙박자의 성명, 주소, 연령, 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숙박자는 영업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규정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 (보고검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의 시설과 숙박자명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 4. 13.>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영업시설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영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 4. 13.>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등 <개정 1981. 4. 13.>) 도지사는 영업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81. 4.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다. <신설 1981. 4. 13.>
제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 4. 13.>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10조 (동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81. 4. 13.>
1.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1조 (동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1항의 사항을 허위로 알린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2조 (양벌규정) 숙박업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숙박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 각호 또는 제10조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숙박업자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제13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1981. 4. 13.>
부 칙 <법률 제809호, 1961. 12. 6.>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9년 경령 제1호 숙옥영업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 당시의 본령에 의하여 얻은 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얻은 것으로 본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의 시설은 본법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3441호, 1981. 4. 13.>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숙박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숙박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구조변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허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생략
Accommodation business law.
[Enforcement May 14, 1981] [Act No. 3441, April 13, 1981, amendment of other laws]
Article 1 (Purpose) This Act aims to make the management of the lodging business suitable for public welfare by stipulating faciliti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lodging business.
Article 2 (Definition) 본 Accommodation business under this Act means hotel business, inn business, and inn business. <Amendment April 13, 1981>
본 In this Act, hotel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that allows people to stay at a lodging fee by providing high-end facilities with Korean or Western structures and facilities.
본 In this Act, inn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that allows people to stay at accommodation fees with ordinary facilities as Korean or Western structures and facilities.
본 Under this Act, inn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in which a person is allowed to stay by receiving accommodation fees by providing facilities and structures that allow many people to share accommodation. However, businesses that allow people to stay at accommodation fees for a period of more than January are excluded. <Amendment April 13, 1981>
사 Delete <April 13, 1981>
본 Accommodation in this Act means the use of facilities in each paragraph using bedding.
Article 3 (Facility Standards) 숙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lodging business shall have the necessary facilities according to the facility standards.
서울 The Mayor of Seoul, the Mayor of Busan, or the Do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知") may determine the grade of each lodging business according to the facility standards in the preceding paragraph. <Amendment April 13, 1981>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and grades of facilitie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rticle 4 (Business Permit) 숙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lodging business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 installation location.
2. When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the lodging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1) intends to change the facilities and structu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he/she shall report to the Do Governor.
도 The Do Governor may not grant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when it is deemed that the installation place of the lodging establishment is inappropriate for public hygiene or that the installation place has lost its appropriateness. In this case, the Do Governor shall notify the applicant for permission in writing of the reason.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ropriate standards for the arrangement of accommodations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City, or Do.
[Revised April 13, 1981]
Article 4-2 (Conditional Business Permit) 도 The Do Governor may grant permission under the condition that facilities under Article 3 shall be equipped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granting permission under Article 4 (1).
도 The Do Governor shall revoke the permission if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pursuant to paragraph (1) does not have the facility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without justifiable reasons.
[New establishment on April 13, 1981]
Article 5 (Refusal of Accommodation) A person who engages in the lodging business (referred to as a business person) shall not refuse to stay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n it is recognized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stay has an infectious disease,
2. When it is recognized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stay may engage in an act that disturbs gambling or punggi, or other illegal acts.
3. When there's no room in the accommodation,
Article 5-2 (Matters to be observed by a business operator) The business operator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matters.
1. Do not condone or encourage lodging guests to engage in prostitution.
2. Do not condone or encourage the marriage of underage men and women who are feared to disturb public morals.
3. Do not condone or encourage the gambling activities of the lodging person.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New establishment on April 13, 1981]
Article 6 (Accommodation List) 영업 The business operator shall keep a list of accommodation and indicate the name, address, age, occup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accommodation and present them at the request of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숙 When a claim is made from a business operator, the lodging person shall notify the matters pr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ticle 7 (Reporting Inspection) 도 When deemed necessary, the Do Governor may have the business operator or other related persons make necessary reports or have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inspect the facilities and lodging list of the business. <Amendment April 13, 1981>
도 When the Do Governor deems that the business facility does not meet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Article 3 (1)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he/she may order the number of facilities with a considerable deadline. <Amendment April 13, 1981>
In the case of paragraph 3,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shall present a certificate indicating the authority to conduct an inspection.
Article 8 (Amendment to the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license, etc. on April 13, 1981) The Do Governor may revoke the business license or suspend the business for a fixed period of time when a business operator violates an order or disposition under this Act or this Act. <Amendment April 13, 1981>
2. A person whose business license is revok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not operate the lodging business in the same plac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cancellation. <New April 13, 1981>
Article 9 (Punishment)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not exceeding June or a fine not exceeding KRW 500,000. <Amendment April 13, 1981>
1.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lodging business without obtaining a business license pursuant to Article 4 (1).
2. A person who violates the disposition under Article 8 (1).
Article 10 (Same Article)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detention, or fine of not more. <Amendment April 13, 1981>
1. A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r Article 6 (1).
2. A person who has changed facilities and structures without reporting pursuant to Article 4 (2), failed to report pursuant to Article 7 (1), made a false report, or refused, obstructed, or avoided the inspection of related public officials.
A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6 (2) of the Article 11 (Coin) or falsely informs the matters of Article 1 shall be subject to detention or fines.
Article 12 (Benalty Regulations) When a representative, agent, employer, or other employee of a lodging business violates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9 or 10 regarding the business of the lodging business, a fine or penalty shall be imposed on the lodging business.
Article 13 (Enforcement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ment April 13, 1981>
Addenda <Act No. 809, December 6, 1961>
본This Act enters into force on January 1, 4295 in the short term.
단 In the short term of 4249, the Sookok Business Cancellation Rule No. 1 is abolished.
본 The business license obtained under this Decree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btained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a business facility that does not meet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this Act may be revoked if the facility is not renovated to meet the standards under this Act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Addenda <Act No. 3441 and April 13, 1981> (Some revised laws such as the Administrative Affairs Act, etc. for the Maintenance of Licenses, etc.)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take effect 30 days after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o 12 are omitted.
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Accommodation Business Act) 이 In the case of obtaining permission for facility and structural change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Accommodation Business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t is deemed to have been reported under this Act. The same shall also apply for permission.
이 The application of penalties for action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s 14 and 15 are omitted.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0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How to take care of hygiene products.
[Enforcement March 24, 2020] [Act No. 17091, March 24, 2020, amendment of other law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anitary Products Policy Division), 043-719-1740
Attached image.
Article 1 (Purpose) This Act aims to improve the hygiene level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health promotion by stipulat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sanitary products.
Article 2 (Definition) The meanings of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The term "sanitary products" refers to products that require special hygiene management to secure health and hygiene, and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A. Any of the following cleaning agents.
1) Formulations used to wash vegetables, fruits, etc.
2) Formulations used to wash containers, processing utensils, cooking utensils, etc. of food.
B. Rinsing aid: Formulations used for auxiliary roles, such as removing residues from dishware and promoting drying, in the final rinsing process of the automatic dishwasher.
C. Sanitary water towels: Water towels packaged for use in business establishments of food service businesses under Article 36 (1) 3 of the Food Sanitation Act.
D. Other hygiene products.
1) Disposable cups, spoons, chopsticks, forks, knives, straws.
2) Toilet paper, disposable dishcloth, towels, paper napkins, and wet wipes packaged for use in businesses of food service under Article 36 (1) 3 of the Food Sanitation Act.
3) Disposable toothpicks, cotton swabs, diapers.
4) Other th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term "sanitary goods manufacturing business" means manufacturing, processing, and subdividing (分): dividing finished products and repackaging them for distribution purposes, excluding sanitary goods towels for sale or business purposes. The following refers to business.
3. The term "sanitary goods import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that imports sanitary goods excluding sanitary goods towels for the purpose of selling or using them for business purposes.
4. The term "gastrointestinal towel treatment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in which sanitary towels are treated by washing, sterilizing, disinfecting,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nitary treatment") and packaged and rented.
https://zdnet.co.kr/view/?no=20211022170246
일회용 수저 6천5백만 개.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배달앱 3사가 올해 6월 ‘일회용 수저 안 받기’를 기본 설정으로 바꾸고 한 달간 감소한 플라스틱의 양이다.
배민은 내쳐 지난달 ‘먹지 않는 기본 찬 안 받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용자들이 일회용 수저까지는 양보했지만 기본 찬을 받지 않는 것에도 동참할까?’하는 우려도 잠시,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캠페인에는 8만5천여 명의 이용자가 동참, 총 1만8천 건의 참여가 이뤄졌다.
기본 찬·일회용 수저 안 받기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회공헌팀 박송인 팀장은 “수저 안받기 기본 설정으로 일회용 수저 포크 주문이 약 2억 회 줄었고, 업주들은 약 600억원의 일회용품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는 655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을 효과”라고 강조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6/22/IGLBWV2ESFD3LHKM7XBKOA343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손님의 ‘새우튀김 환불' 요구에 시달린 업주가 뇌출혈로 쓰러진지 3주 만에 숨졌다. 해당 손님은 물론, 거래를 중개한 쿠팡이츠에 대해서도 ‘환불 처리 과정에서 업주를 과도하게 몰아붙였다’는 비난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나온다.
22일 MBC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업주 A씨는 지난달초 한 고객의 항의 전화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앞서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을 시킨 고객으로부터 “주문한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거센 환불 요구를 받았다. 업주는 고객 요구에 따라 환불을 해줬지만, 고객은 이후에도 업체에 대한 앱 리뷰에 ‘개념없는 사장’이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을 매겼다.
업주와 고객 사이를 중재하지 못한 쿠팡이츠의 대응 방식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A씨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중재에 나선 쿠팡이츠 측에 “해당 고객으로부터 ‘세상 그 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고객이 기분이 안 좋아 주문 전체 취소를 원한다”며 잇따라 고객의 요구사항만 기계적으로 전달했고, 통화 도중 A씨는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주장이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208896
위드웹은 숙박어플 ‘여기어때’의 새로운 모델로 MC 신동엽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반기 YG의 유병재와 야구 여신 박기량을 모델로 했던 CF가 이슈가 되며 각종 패러디가 등장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던 여기어때는 신동엽을 새로운 모델로 관심과 사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SNL코리아’, ‘마녀사냥’ 등에서 보여준 재치있고 익살스러운 신동엽의 이미지야말로 다양한 메시지를 유머코드로 풀어낼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어때는 또 이날부터 이번 신규모델 선정과 관련한 페이스북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동엽으로 변경된 버스광고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인증받으면 추첨을 통해 무료숙박권, 영화예매권 등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숙박업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숙박업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타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숙박업의 경영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숙박업이라 함은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을 말한다. <개정 1981. 4. 13.>
②본법에서 호텔영업이라 함은 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고급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본법에서 여관영업이라 함은 한국식 또는 서양식 구조 및 설비로서 보통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④본법에서 여인숙영업이라 함은 숙박하는 장소를 주로 다수인이 공용하게 하는 구조 및 설비로서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1월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숙박료를 받고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개정 1981. 4. 13.>
⑤삭제 <1981. 4. 13.>
⑥본법에서 숙박이라 함은 침구를 사용하여 전각항의 시설을 이용함을 말한다.
제3조 (시설기준) ①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전항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각 숙박업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 4. 13.>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영업허가) ①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숙박업소의 설치장소가 공중위생상 부적당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배치의 적정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 4. 13.]
제4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 ①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 4. 13.]
제5조 (숙박의 거부) 숙박업을 하는 자(以下 營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성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될 때
2.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도박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숙박시설에 여유가 없을 때
제5조의2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자의 윤락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ㆍ녀의 혼숙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3. 숙박자의 도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4.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1. 4. 13.]
제6조 (숙박자명부) ①영업자는 숙박자명부를 비치하고 숙박자의 성명, 주소, 연령, 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숙박자는 영업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규정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 (보고검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의 시설과 숙박자명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 4. 13.>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영업시설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영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 4. 13.>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등 <개정 1981. 4. 13.>) 도지사는 영업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81. 4.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다. <신설 1981. 4. 13.>
제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 4. 13.>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10조 (동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81. 4. 13.>
1.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1조 (동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1항의 사항을 허위로 알린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2조 (양벌규정) 숙박업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숙박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 각호 또는 제10조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숙박업자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제13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1981. 4. 13.>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9년 경령 제1호 숙옥영업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 당시의 본령에 의하여 얻은 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얻은 것으로 본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의 시설은 본법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숙박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숙박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구조변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허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생략
[Enforcement May 14, 1981] [Act No. 3441, April 13, 1981, amendment of other laws]
Article 1 (Purpose) This Act aims to make the management of the lodging business suitable for public welfare by stipulating faciliti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lodging business.
Article 2 (Definition) 본 Accommodation business under this Act means hotel business, inn business, and inn business. <Amendment April 13, 1981>
본 In this Act, hotel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that allows people to stay at a lodging fee by providing high-end facilities with Korean or Western structures and facilities.
본 In this Act, inn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that allows people to stay at accommodation fees with ordinary facilities as Korean or Western structures and facilities.
본 Under this Act, inn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in which a person is allowed to stay by receiving accommodation fees by providing facilities and structures that allow many people to share accommodation. However, businesses that allow people to stay at accommodation fees for a period of more than January are excluded. <Amendment April 13, 1981>
사 Delete <April 13, 1981>
본 Accommodation in this Act means the use of facilities in each paragraph using bedding.
Article 3 (Facility Standards) 숙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lodging business shall have the necessary facilities according to the facility standards.
서울 The Mayor of Seoul, the Mayor of Busan, or the Do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知") may determine the grade of each lodging business according to the facility standards in the preceding paragraph. <Amendment April 13, 1981>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and grades of facilitie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rticle 4 (Business Permit) 숙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lodging business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 installation location.
2. When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the lodging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1) intends to change the facilities and structu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he/she shall report to the Do Governor.
도 The Do Governor may not grant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when it is deemed that the installation place of the lodging establishment is inappropriate for public hygiene or that the installation place has lost its appropriateness. In this case, the Do Governor shall notify the applicant for permission in writing of the reason.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ropriate standards for the arrangement of accommodations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City, or Do.
[Revised April 13, 1981]
Article 4-2 (Conditional Business Permit) 도 The Do Governor may grant permission under the condition that facilities under Article 3 shall be equipped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granting permission under Article 4 (1).
도 The Do Governor shall revoke the permission if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pursuant to paragraph (1) does not have the facility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without justifiable reasons.
[New establishment on April 13, 1981]
Article 5 (Refusal of Accommodation) A person who engages in the lodging business (referred to as a business person) shall not refuse to stay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n it is recognized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stay has an infectious disease,
2. When it is recognized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stay may engage in an act that disturbs gambling or punggi, or other illegal acts.
3. When there's no room in the accommodation,
Article 5-2 (Matters to be observed by a business operator) The business operator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matters.
1. Do not condone or encourage lodging guests to engage in prostitution.
2. Do not condone or encourage the marriage of underage men and women who are feared to disturb public morals.
3. Do not condone or encourage the gambling activities of the lodging person.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New establishment on April 13, 1981]
Article 6 (Accommodation List) 영업 The business operator shall keep a list of accommodation and indicate the name, address, age, occup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accommodation and present them at the request of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숙 When a claim is made from a business operator, the lodging person shall notify the matters pr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ticle 7 (Reporting Inspection) 도 When deemed necessary, the Do Governor may have the business operator or other related persons make necessary reports or have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inspect the facilities and lodging list of the business. <Amendment April 13, 1981>
도 When the Do Governor deems that the business facility does not meet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Article 3 (1)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he/she may order the number of facilities with a considerable deadline. <Amendment April 13, 1981>
In the case of paragraph 3,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shall present a certificate indicating the authority to conduct an inspection.
Article 8 (Amendment to the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license, etc. on April 13, 1981) The Do Governor may revoke the business license or suspend the business for a fixed period of time when a business operator violates an order or disposition under this Act or this Act. <Amendment April 13, 1981>
2. A person whose business license is revok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not operate the lodging business in the same plac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cancellation. <New April 13, 1981>
Article 9 (Punishment)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not exceeding June or a fine not exceeding KRW 500,000. <Amendment April 13, 1981>
1.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lodging business without obtaining a business license pursuant to Article 4 (1).
2. A person who violates the disposition under Article 8 (1).
Article 10 (Same Article)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detention, or fine of not more. <Amendment April 13, 1981>
1. A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r Article 6 (1).
2. A person who has changed facilities and structures without reporting pursuant to Article 4 (2), failed to report pursuant to Article 7 (1), made a false report, or refused, obstructed, or avoided the inspection of related public officials.
A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6 (2) of the Article 11 (Coin) or falsely informs the matters of Article 1 shall be subject to detention or fines.
Article 12 (Benalty Regulations) When a representative, agent, employer, or other employee of a lodging business violates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9 or 10 regarding the business of the lodging business, a fine or penalty shall be imposed on the lodging business.
Article 13 (Enforcement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ment April 13, 1981>
Addenda <Act No. 809, December 6, 1961>
본This Act enters into force on January 1, 4295 in the short term.
단 In the short term of 4249, the Sookok Business Cancellation Rule No. 1 is abolished.
본 The business license obtained under this Decree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btained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a business facility that does not meet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this Act may be revoked if the facility is not renovated to meet the standards under this Act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Addenda <Act No. 3441 and April 13, 1981> (Some revised laws such as the Administrative Affairs Act, etc. for the Maintenance of Licenses, etc.)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take effect 30 days after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o 12 are omitted.
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Accommodation Business Act) 이 In the case of obtaining permission for facility and structural change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Accommodation Business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t is deemed to have been reported under this Act. The same shall also apply for permission.
이 The application of penalties for action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s 14 and 15 are omit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