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근무로인한 야간근무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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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봉근로계약서상 연장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거나 연장(야간)근로시간 상한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여 고정급 연장(야간)근로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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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실제로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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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비해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 관할노동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진정을 제기하여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별도 빠르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노동청 고객지원실로 유선연락하여 동 사안에 대해 문의하거나, 방문 후 면담하면 사업주 연락을 통해 체불내역을 확인 후 청산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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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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