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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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작성일 2023.04.2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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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5명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고 싶습니다.

변경 전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처럼 신고하면 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의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변경 후의 취업규칙으로 신고해도 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사항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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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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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이익 변경의 요건(동의)을 얻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대표 아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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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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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아트 법률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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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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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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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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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귀하의 질문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하며, 사실과 다르면 답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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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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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중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 (근로자 권리 침해) 에 해당이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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