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구제 행정소송 제기

노동권 구제 행정소송 제기

작성일 2022.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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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사회 문제에서 복수 정답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 사회쌤이 절대 아니라고 하셔서요.
저는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사회쌤은 꼭 지방 노동위원회, 중앙 노동위원회를 거쳐서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구제와 재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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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입니다.

따라서 '공법관계'를 바탕으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즉,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사회적 보호의 측면)등을 고려하였을 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이, 신속하게 근로자의 권익을 구제함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 입니다.

그럼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이 무슨 관계이냐?

노동위원회는 행정부 산하 합의제 행정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하나의 처분이고

그 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행정청의 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공법관계'를 변동시키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습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처분'이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재결'이 됩니다.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재결주의를 답변확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노위의 원처분이 아닌

중노위의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합니다.

나아가 행정소송 중 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노위의 원처분이나 중노위의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으나, 대학생들도 행정법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나 복수정답 시비의 문제를 올려주신다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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