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두번 다 지급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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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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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사업장에 재직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A사업장에서 '자진퇴사' 처리되었다면 복직후에 6개월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셨으므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게 될 경우,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거나 자발적 퇴사이더라도"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어야 심사를 받고 사후지급금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받아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원칙상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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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휴직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위에는 자진퇴사 신고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휴직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로 퇴사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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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하시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동일 사업장으로 복직을 하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퇴직 후

6개월이라는 기간 중에 B라는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였으므로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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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 유지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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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사 사유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기간일 것

- 해당 직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재입사 후 고용보험 취득일이 3년 이내일 것

② 재입사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적이 없을 것

③ 재입사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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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사례를 첨부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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