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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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반드시 선생님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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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5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최초 신청할 때에만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그 뒤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별도로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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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생님은 배우자와 이혼하였기에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부'에 해당합니다. 즉,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혼판정문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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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차는 월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250만원지급되며, 4~12개월차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4~12개월차 육아휴직급여는 전체 육아휴직급여 중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고용센터에 적립됩니다. 고용센터에 적립된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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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따라서 선생님이 1년 육아휴직을 한다면, 육아휴직 중 최초 3개월은 매월 250만원씩, 나머지 9개월은 매월 112만 5천원씩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적립된 3,375,000원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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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중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①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② 근로의 대가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고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동시 수급하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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