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 및 조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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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발적 퇴사 및 퇴사 사유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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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퇴사 전 직장에서 노무팀에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알려야하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1-2 퇴사전 직장에서 받아야하는 서류

(ex. 가해자 권고사직서 사본 및 이직확인서(자발적퇴사여도 받아야하나요?)

1-3 퇴사후 고용센터에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신청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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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 원한다고 하시고, 사직서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셔야 일이 쉽게 풀립니다. (물론 회사에서 전부 인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신고에 대하여 "이러이러 조치하였다는 공문 같은 것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의 "성희롱 인정되었다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최소한 회사의 확인공문(확인서)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 그러니, 지금 현재 회사에서 조사결과 객관적으로 성희롱이 [인정] 되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만약 회사가 나중에 부인하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가해자가 성희롱이 인정되어서 사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워져서 사직한 것이라고 우길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 충분한 답변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퇴사 전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해 준다면 아주 좋은 서류가 되지만,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회사가 [성희롱을 인정했다]는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사결과통보, 성희롱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권고사직 처리하였다 등의 내용이 있는 서류 등)

→ 실업급여 신청은 일반적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워크넷 가입하여 구직등록, 동영상 시청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하면 되고 이때 양식에 퇴사 사유란에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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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의 방법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에 의한 실업급여 사례가 적은거 같고 방법이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고민됩니다.)

→ 그 이유는 "성희롱"을 회사에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고 증거 다 있으니 되겠지 생각하고 그냥 퇴사합니다. 힘드니까요. 그러나 고용센터에서는 [회사나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말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서의 인정 공문]을 요구합니다. 거의 성희롱 자체를 직접조사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말만 믿고 사직했다가 (사직서는 개인사유로 하라고 할겁니다.) 나중에 "성희롱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버리면 거의 못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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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해야할지 여부

→ 회사에서 성희롱 인정햇다는 서류만 있으면 권고사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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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 등)

→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만 되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에서 발뺌할 수 있으니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사진찍어두는 등 (오고간 카톡 이메일 등도 확보)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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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직하는 직장 ( 신입 및 경력직 지원 모두 포함)에서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여부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전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까지는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만 요즘 개인정보때문에 보통 묻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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