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체당금 문의 드립니다.

음.. 제가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라서....

​

그런데 채당금은 신청한다고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ㅠㅠ

​

제가 진행해본적은 없고 채당금 신청해서 한사람들은 보았는데... 회사에서 지불을 하지 않으면 채당금은 거의 회사가 부도나거나 패업을 하고 나서 나오더군요..

​

지금같은 경우엔 채당금쪽 보다는 그냥 고소쪽으로 하시는게 나으실듯 하네요..

​

그런데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제가 정확히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볼수는 없구요..

​

일부 사업주는 고소를 당하더라도 안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로 구속되진 않으니까요..

​

즉 회사가 어렵다... 돈이 없다 그래서 못주고 있다 라고 할때...

​

진짜 어려운 회사에서 직원 한두명 임금이 채불된 상황이라면 그럼 이회사 사장을 구속시켜버리는것이 맞는거냐? 라는거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도 생기잖아요??? 지금 회사를 다니는 사람 또한 이 사장이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회사를 계속 운영해서 돈벌어서 줄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도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하게 처벌하진 않습니다.. 즉 이게 심하게 할려면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주지않거나 횡령과 같은다른 범죄와 같이 관련이 있거나 해야되요..

저또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즉 선량한 피해자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임금채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구속을 한다던지 벌금을 엄청 때린다던지 하는건 좀 과도하죠..

​

제가 좀 길게 이야기 하는건.. 형사껀으로 가더라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

물론 상대방에게는 압박은 됩니다만. 상대가 어떤사람인가 하는것이죠... 제가본건 눈하나 깜짝 안하더군요. ㅠㅠ

​

어쨌든... 채당금은 언제든 신청할수 있고 나중에도 할수 있으니 지금은 하실려면 고소하고 민사소송 가고 해야하는건데.. 채불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고소쪽이 나을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소액체당금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전부다 받지 못합니다. 합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이고

​

소액 체당금의 목적은 조금이라도 빨리 해당금액을 구제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담당관 말대로 형사가 들어가 있으면 업주 조사를 통해 사실 인정을 받으려고 할거에요.

​

업주가 얼마나 협조해주냐 담당관이 얼마나 빠르게 처리해주냐에 따라서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나오면 그다음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릴뿐 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