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공문을 받았습니다.

작성일 2024.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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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0월~2023년 6월까지 실업급여 8회 동안 1100만원 가량 수령했고,
이번 달 초 수급적정성 여부 조사공문을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 전인데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략 금액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회수금액도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하..

지참물은 계좌입출금내역,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을 가져오라고 되어있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뭔지 몰라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제가 부정수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걸린사유는 집컴퓨터가 고장나서 동생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했는데 회사ip가 잡혀서 인것 같아요.
(컴퓨터 고장난건 카카오 수리접수 이력이 있습니다)
1. 동생이 3개월 알바를 하면서 받은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급했습니다.
(재작년 22년에 동생이 결혼하면서 제돈500을 빌려간걸 갚은겁니다. 계좌내역 있음)
2. 동생이 알바하는 회사와 제 동선이 겹쳐서 오해를 받을것 같습니다. 
제가 근처교회에서 전일사역을 했는데 10시~6시 까지라서 제가 일한걸로 오해를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교회도 증명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상황이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한걸로 보이는 상황이라 이것을 설명하면 납득을 해주실지 의문이네요.. 만약 일하지 않은상황으로 인정을 받으면 환수외 추징금은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커서 형사조사 까지 받는다고 말도 많네요... 제가 혼자 살고 있고 지금 취직자리가 월급 200만원을 겨우받고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도 힘드셔서 손을 벌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무사 상담비용 내기도 너무 버겁고 모든게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질의내용으로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실제 근로한 것을 입증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증명자료등을 준비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나 입증만 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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