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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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어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는것 같은데
하나가 걸려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전 부터 월임대소득을 받는 상가가 있어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서업자등록을 해둔게있고 지금도 임대소득이있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있는데 퇴사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임대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1)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경리직원, 경비직원, 관리자 등을 말합니다)

2) 관리하는 사무실(사무공간)이 있는 경우(위 직원들이 상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위 두가지가 아닌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따라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직원이나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재취업 준비로 힘들어 하시는 예비 취업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수급기준, 수급요건, 자격, 실업급여 수령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m.site.naver.com/1bG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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