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때 체험단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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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후기 써주는 조건으로 식사제공 혹은 단순물품제공품을 받을수 있을까요?

(원고료 아닙니다. 단물물품 입니다. 하루 일금액보다 적은금액)

===> 블로그 후기 작성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을 받으시는 것으로

약정하여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매우 소액이겠지만, 취업이 되신 것인가요. 아니면 취업되지 않고

아무런 소득신고도 없이 지급을 받는 것인가요.

정말 회사에서 국세청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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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관할서는 되나고 하고, 어느곳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할 고용지원센터 중에서 안된다고 법률자문으로 말씀을 들은 곳이

질문자님의 사례를 열심히 경청하게 충실하게 답변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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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답변한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질문자님이 하루 일당보다 매우 적다는 둥, 그냥 도와주는 것이라는 둥

돈은 일체 지급받지 않고 선물만 받는다는 둥, 별도 수입같은 것은 없다는 둥...

이러한 질문내용을 띄엄띄엄 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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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는 관할서 :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블로그 체험단은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가능

안되나고 하는 관할서: "그냥하지 마세요. 부정수급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마세요"

"널널한 직원이면 된다고 하고 깐깐한 분은 안된다고하니 잘 알아보고 하세요~ 애매한 부분입니다"

===> 국세청에 소득신고되어야 하는 내역에는, 현금이 아닌 현물지급내역의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 처리의 비용에 대하여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기법 해석으로 현금지급의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현물지급도 임금지급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전적 수익이 일체 단 1원도 없고,

선물도 지급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업무지침도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댓글작성을 해야 한다면, 실업급여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 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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