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고용보험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취업알선사업,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기간에 대한 보호 외에도 실업 예방을 위해 직업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지원,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취업을 하면 사업주는 신규입사자에 대해 입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별로 연령,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고용보험_ 적용제외)
1) 만65세 이후 고용된 자(실업급여만 적용제외)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금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2)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3) 그 외 고용보험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2307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