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강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미술학원 강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3.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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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5일 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임금총액: 1,700,000원
지급액 (기본급) 1,657,760원
공제액
(고용보험) 3040원
(3.3%공제분)42,240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 실제 공제금액 42,240원

근로계약서는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입니다
쓴적도 없는데 원장실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있었고 원장선생님께서 써놓으셨더라구요..; 전 싸인도 복사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피아노미술 같이 하는 학원인데 관리가 힘들어 제가 근무할때까지는 몇년이든 운영할거고 제가 퇴사 하면 그 뒤에는 미술학원 운영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해요!

그리고 교육청에 이름이 올라가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할때 다른점이 있을까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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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선생님께서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일 것

- 재취업의사가 존재하고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이 있을 것

2.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선생님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종류가 많기에 모두 열거할 수 없으나 대략적인 사항 몇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퇴직일 1년 이내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3. 나아가 교육청에 강사로 신고되어있는 점은 선생님의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화, 카톡, 문자 : 010-9629-2066

- 오픈 카톡 채널 : '평범한노무사' 검색

- 상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노동자 무료상담, 편하게 연락주세요.

미술학원 강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뒤에는 미술학원 운영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해요! 그리고... 근무할 없는 경우 3. 나아가 교육청에 강사로 신고되어있는 점은 선생님의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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