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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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까요?

작성일 2021.1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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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
그에 따른 급여의 인하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퇴사를 하였을 시.

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까요?

연봉협상기간도 아니라서 계약만료도 아닌것 같고
자진퇴사되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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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노동부님 답변 옮겨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답변확정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자진퇴사하시더라도 아래 요건을 갖추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입니다.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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