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50]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공50]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13.11.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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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입니다.

정년을 넘기고서 1년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해온 분들이 계십니다.

고령을 이유로 사측에서 이분들 중 2분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 이런 상황에 크게 염두를 두지 않아서

계약직 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정규직처럼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나 기타 고용지원금을 받은 상황이라 1년 이내 해고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실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회사에서 받은 고용지원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계약 만료 후 퇴사하시는 분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가 어떤지... 답변 기다립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신동환 공인노무사 입니다.

 

고용지원금의 경우 사후 문제 발생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지원금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65세 미만이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다고 해서 회사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직이면  회사에서 계약 연장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정규직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인원감축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사 한다고 신고 해줘야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있는 겁니다

 

퇴사시 퇴사내용을 정확히 기입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도록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말씀해주신거처럼 고령자고용지원금이나 기타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상황에선

감원방지기간이라고 해서 해고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이기간에는 권고사직이라던가 해고같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은 발생되어선 안되는데요

 

우선 계약직 표기를 하지않으셨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확인된다라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 해주시면 되세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신고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는것이 2년까지만을 계약직으로 확인하기때문에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현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그땐 무기계약직으로 확인되기때문에 정규직으로 봅니다.ㅠㅠ

이때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ㅠㅠ

 

만약 2년미만으로 확인되어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가능하다라면 처리해주시면되고

고령자시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일경우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가 만 65세 전으로 확인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만67세에 퇴사하셨다라면 고용보험가입은 2011년도 생일전으로 확인되어야 되세요

(만 65세전으로 가입되어야 하기때문에)

180일 근무기간,퇴사사유까지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1번으로!!!

[내공50]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발생시 부정수급관련하여 지원금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65세 미만이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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