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고용 알선 소개 취업 금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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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알선ㆍ소개 금지
1. 관련 법 명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29조
2. 위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구직등록 절차를 거처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특례고용가능확인(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처 등. 정부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업 소개소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 알선ㆍ소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직업소개소에서 알선ㆍ소개가 금지된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에게 알선 ㆍ소개(일용직 알선 포함)하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임을 알지 못한 채로 불법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소의 직업 알선ㆍ소개 행위는 외고법 등 관련법을 어기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유념하시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유ㆍ무료 직업소개(일용직 포함)를 삼가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추후 위 사례 같은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 및 출입국관리소로 통보되고, 외고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끝.
- 노동부 ㅡ
노동부 조사관 신고 제보 민원 고소 고발 진정
조사 수사 의뢰
출입국 조사관 신고 제보 민원 고소 고발 진정
조사 수사 의뢰
1. 관련 법 명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29조
2. 위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구직등록 절차를 거처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특례고용가능확인(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처 등. 정부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업 소개소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 알선ㆍ소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직업소개소에서 알선ㆍ소개가 금지된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에게 알선 ㆍ소개(일용직 알선 포함)하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임을 알지 못한 채로 불법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소의 직업 알선ㆍ소개 행위는 외고법 등 관련법을 어기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유념하시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유ㆍ무료 직업소개(일용직 포함)를 삼가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추후 위 사례 같은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 및 출입국관리소로 통보되고, 외고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끝.
- 노동부 ㅡ
노동부 조사관 신고 제보 민원 고소 고발 진정
조사 수사 의뢰
출입국 조사관 신고 제보 민원 고소 고발 진정
조사 수사 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