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내공100)육아휴직중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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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내공100)육아휴직중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작성일 2023.07.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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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입니다.
휴직중에 와이프가 창업을 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만드려고 하는데 대출에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사업자를 와이프 명의로 하려고 하니 전업주부이기에 대출이 안되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발행 후 대출 실행 후에 명의변경을 할까 생각 중 입니다.

질문
1. 육아휴직중 제명의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대출 실행 후 와이프를 공동명의로 올리고 매장 오픈전에(수입잡히기전) 와이프명의로 단독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면 문제가 될까요!?

2. 7월부터 육아휴직이라 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인데
사업자 명의변경을 안하고 휴직급여 신청하지 않으면 수입잡히는것에 문제될게 있나요?

3.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건데 선례도 있을거구요. 혹시 이런상황인 경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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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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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중 제명의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대출 실행 후 와이프를 공동명의로 올리고 매장 오픈전에(수입잡히기전) 와이프명의로 단독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면 문제가 될까요!?

​

육아휴직 제한 사유는 자영업을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여부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와이프분 명의로 사업자가 변경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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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월부터 육아휴직이라 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인데

사업자 명의변경을 안하고 휴직급여 신청하지 않으면 수입잡히는것에 문제될게 있나요?

​

7월부터 육아휴직 한 경우 8월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8월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시점에 소득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지급제한 사유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

3.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건데 선례도 있을거구요. 혹시 이런상황인 경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명의변경을 서둘러 진행하시고 소득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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