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공가, 무급?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공가, 무급?

작성일 2023.06.1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지자체 시청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 7개월 계약)
계약직입니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고 공가로 처리하려하는데 결재선에서 기간제가 공가 처리로 쓴 전례가 없다고 잘렸습니다.(계약 만료 후에 받으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2년에 1회 의무로 일반건강검진(공가)이긴 한데 계약직이라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시청)지원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공가처리 못 받고 휴무일이나 근로시간 이후에만 써야하는것인가요 ?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공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와 업무내용 등 비슷한 정규직 등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데, 비정규직에게만 공가처리 받지 못하고 휴무일이나 근로시간 외에 검진을 받도록 차별한다면,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기간제법 제8조 위반으로 신고 고려해보시길 발바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링크된 엑스퍼트로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댓글상담x)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공가, 무급?

지자체 시청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 7개월 계약) 계약직입니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고 공가로 처리하려하는데 결재선에서 기간제공가...

기간제근로자 공가사용가능한지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있는데요 1년 안됐구요 나라에서하는 2년에 한번씩하는 건강검진공가사용 안되나요?... 검진대상자라는 메일을 받아야지만 공가사용할수 있다고...

청원경찰 기간제

청원경찰도 기간제가 있나요? (나라일터에 2년 기간제라고... 시 공가, 건강검진공가, 국가기관 연가 저축(10년... 27)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여러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기간제 - 일용직 - 단기간 알바 - 45세 이상 회사원 - 이직 예정인 분 - 무급휴직 중인 분...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일용근로자)근로자 - 이직예정자(180일 이내) - 무급휴직자(경영상... ※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시까지의 소요기간(추가상담, 이의신청 기간 제외) ①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국비지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 일용근로자)근로자 - 이직예정자(180일 이내) - 무급휴직자(경영상... ※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시까지의 소요기간(추가상담, 이의신청 기간 제외) ① 내일배움카드제...

작년에 실업자 배움카드로 200만원...

... 기업규모에 " 우선선정지원 " 이라고 뜨네요.. 인터넷으로... 발급)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상식책 어떤게 좋을까요

... 산업은행·상공회의소·전경련 등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기업을 선정해 약... 2014년 1월 검찰은 형사조정 적합 사건을 선정한 ‘형사조정 활성화 지침’을 내놨다....

직장인내일배움카드 받아보고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여러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기간제 - 일용직 - 단기간 알바 - 45세 이상 회사원 - 이직 예정인 분 - 무급휴직 중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