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사회초년생 업무지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수진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몇 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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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전직처분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여 사업주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칙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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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구체적인 경위 및 상황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사업주가 선생님의 동의를 구하는 등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변경하였거나, 업무 변경에 따른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 시간 등이 현저히 변화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업무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그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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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일반적으로 퇴사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서 수리와 관련한 인수인계 기간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및 관행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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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업무 지시의 정당성 및 문의하신 사항들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내용, 담당 업무의 변경 경위 및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 사업장의 상황, 업무 변경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협의 과정,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판단과 답변이 가능한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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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봄날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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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최수진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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