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발급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퇴직증명서 발급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2.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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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무소득자 조건으로 은행 주택대출업무 진행중에 2020년 근로소득이 잡혀서 확인해보니 A 업체에 잠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6일 일한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선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오라고 하시는데 A 업체에서 일 할때 대표자분이 그만 두시고 다른분이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인데 현 대표 , 전 대표 양측 다 발급을 안해주시려고 하고 전에 있던 대표는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로 연락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급합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는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그런데 6일 정도 근로한 경우에는 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측에 발급을 이야기하여 협조 요청을 하여 발급 받는 것 말고는 법적으로 발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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