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폐업후 직장취업예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폐업후 직장취업예정

작성일 2018.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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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문의해도 매크로식 답변을 받아서 지식인에 남겨봅니다

현재상황
1.2018.03.01일까지 간이사업자로 생활해오다가 03.02일 간이사업자 폐업신청하였습니다.

2. 재취직한 직장에서 2월7일부터 근무중입니다(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3.해당직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있으며(해당직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된 직원 있음)
  3개월 무직자(4대보험미가입)후에 신청해보는걸 권유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간이사업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지역가입자) 만 되어있는데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2.만약 불가하다면 3번의 상황처럼 무직기간3개월 지나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4차산업교육 무료국비훈련우수기관 한국it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지침을 꼼꼼하게 읽어본 결과 입니다.



맨아래 일단.. 신청서류에..  아래 확인서가 있습니다.


1번 질문 답변

질문자님은 5번에 해당되어 현재 가입이 안됩니다. 고용일기준으로 사업자이셨기 때문이죠..

만약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좋은건.. 현재 폐업신고를 하신 날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정규직으로 취업되시면 가능합니다. 계약서 안써서 고용보험이 안들어갔다면 말이죠..

이보다 더 좋은건.. 없어요.. 해당 기업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지금까지 근로하신 급여는 다음달 급여에 반영하시거나..상여금 형태로 지급해주시는건 안되냐구요..물어보세요 ㅋ.. 그래도 3개월 쉬시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고용보험이 들어갔다면.. 계약직으로 .. 3개월 하시는 형태로 하시고 정규직 채용일 기준이니..


정규직3개월뒤 전환채용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2번 질문 답변

기업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이야기한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같은 직장에서 기존 근문자로 취업해서 신청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

 혜택을 받기위해 재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퇴사후 3개월이 지난다음에 정규직으로 재 입사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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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아래와 같이 굵은 글씨처럼 취업인정이 안되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증빙서류를 준비가능하신겐가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3.1.25.>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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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서 자료 보시고..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받아가세요..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자격조건 관련 자료(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서식 1-1


확 인 서

본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취업(예정)일 기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종료 후 또는 동계방학 중 취업자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 제외)

아니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아니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아니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아니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아니오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아니오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었던 자

아니오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1. 2019년 4월 퇴사 2019년 5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21년 2월에 갑자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격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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