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여 방법

용역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여 방법

작성일 2012.0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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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와 인력계약을 체결하고 단체급식소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을 할 시 총 계약인원 28명 중 휴무자를 제외한 일일 24명의 근로자가 업장에 투입되도록 계약을 진행 하였고 이에 대해 인원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업체에 지체 상금을 물도록 특수 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에서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정해진 인원수의 인력을 공급하지 못해 업장 운영에 제한 사항이 발생 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체상금을 물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봐가 없서 문의 드립니다

 

용역의 경우 법률에 정한대로 2.5/1000의 제체 상금률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체상금이란것이 그냥 지체된 일에 대한 기준으로만 들어 가는 건지..

 

인원에 대한 문제 이기 때문에 매일 투입되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적 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답변드리자면,

 

질문하신 계산방법은....

계약금액에 법률 또는 계약에 명시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단순계산은 ...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이렇게 됩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계약금액의 기준인데 계약서에 기재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전체 인원에서 정상 수행한 인원을 뺀 지체된 인원에 대한 계약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은

계약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각각의 용역인원이 별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체된 인원으로 인해 전체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이 미미하다면 각 지체된 인원에 대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함이 맞을 것이고,

반대라면 전체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을 월단위 금액으로 한 경우 또는 년간 총액으로 한 경우 

어떤 계약금액을 기준할 것인지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질문을 보면...

대부분의 용역비는 인건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이런 경우 용역비는 월단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월용역비를 기준으로 함이 통념에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본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전제한 것으로...

구체적 세부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답변확정 및 추천은 필수~~!!

* 기타 추가 궁금증은 제 블로그의 이메일 등 연락처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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