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산재처리 여부

화물기사 산재처리 여부

작성일 2024.05.17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철구조물 운반을위해 화물콜을 불러 25톤트럭화물기사를 배정받아, 타사업장에서 물건을 싣었습니다.
물건을 다 싣고 화물기사분은 짐칸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오지않고 부주의하게 화물짐칸에서 타 구조물로 뛰어내렸습니다. 명백한 개인과실입니다. 아무튼 구조물에서 미끄러져서 그대로 2M높이쯤 되는 곳에서 뒤로 떨어져 목 등부분이 골절되어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쪽으로 연락이왔는데 산재처리를 저의 사업장으로 처리를 한것같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저도 동행하였고 목격하였습니다. 이럴때 저희가 산재처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저희사업장만 산재가입만되어있지, 타 사업장내에는 산재가입도안되어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일단, 재해자의 산재처리시 소속 사업장이 질문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자가 재해자의 소속 사업장으로 해석된다 해도 사업장의 불이익은 크게 예견되지 아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화물기사분의 고용형태를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로 콜을 통하여 업무를 받는 자라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산업재해 대상자가 맞습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통상 산재보험은 사고발생한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피재자가 누구를 위하여 업무중이었는가가 중요한 판단요소이기도 합니다.

사고의 경위로 보아서는 타 사업장은 물건을 제작하고 이송을 위탁하는 형태로 보이며

이송관련하여서는 계약상 적재완료로부터 운송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해당 사업장의

구역(통상 정문)을 벗어나면서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수탁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업무중인 근로자가 원소속 사업장을 위한 업무의 개시로 보아 산재처리 주체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의 주체를 정하게 된 이유를 문서로서 요청해서 반박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할 둣 합니다.

다만 피재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절한 작업위치, 안전발판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에 적절한 대응에도 중요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피재자의 자기안전주의의무위반 사실을 과실로서 참작할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화물기사 산재처리 여부

... 이럴때 저희가 산재처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저희사업장만 산재가입만되어있지, 화물기사 산재가입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개인사업자화물운송업 산재처리여부

... 등등은 모두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고요) 이런경우 개인사업자 화물운송차주가 많이 다쳣는데 회사측으로 산재처리 될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개인화물기사 산재보험가능 여부

...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니 개인화물사업자 본인이 산재에 미가입되어있다면...

화물운전자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 화물운전자 산재처리를 위한 서류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친인척여부에 배우자로 체크하면 될까요? 3.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중 사업장명은...

화물기사 사고 산재처리와 대응 방법

... 화물기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하고 사업장측과는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는 어떤... - 산재처리(신청)은 재해근로자의 고유권한이며, 승인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화물기사 산재보험관련

... 추가 산재보험을 정산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화물기사가 투잡으로 다른 운송사와...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귀하의 소속된 운수사와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개별화물기사 산재보험보상 관련 질문

... 개별화물을 하시는데요.. 얼마전 한 회사에 짐을 내리시면서 그 회사측 (크레인기사가 운행중이던)... 얼핏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해달라니 직원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얘기를...

화물운전개인사업자 산재?공상?처리...

남편이 화물차운전일을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명의는 배우자인 저앞으로 되어있구요.... 다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하신 정보가 미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