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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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허세요.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일과시간 도중 작업간 실수로 발목 골절 및 인대파열 을 피해를 입어 빠르게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공상처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상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엑스레이 를 CD 로 구워서 군수도병원에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관한지 얼마 되지않아 다쳐서 잘 알지를 못하여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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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각군 본부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공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비전공상 결정에 대해서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재심)를 통해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전공상 결정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전공상에 해당됨을 주장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해 입증(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진료 미종결된 경우에는 전역 후 6개월 동안 군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