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심사 보상금과 노무사

산재 장해등급심사 보상금과 노무사

작성일 2012.09.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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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들하십니까 저는 산재종결후 산재 재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있는많고많은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다름이아니오라 처음 병원에서 노무사와 연결후 장해보상금에 10프로를 계약하고 기다렸는데요 

 

산재 요양비나 이것저것 기타등등은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하면되었기때문에 편해서좋았는데 

 

저와 계약했던 노무사와 파견했던사람이고 심사등급에 관한 업무를받고 있다고 노무사쪽에서 사람이 두명와서  장해심사를 한번받아보았는데 재심사로 넘어갔습니다 

 

헌데 여기서중요한부분은 장해보상금에관한건데 장해보상금의 50프로나 되는금액을 어디 줘야대고 자기들얼마떼고 이런식으로해서 반틈이되는금액을 장해보상금나왔을시 지불하면된다고하였는데

 

제가 산재를 처음해보았고 보상금이 노무사쪽에서 말을 잘해서 등급을정해줄수있는지와 그만큼 장해보상금이 나올시 반틈을 지급해줘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남에게 못된말은 잘하지못해서 여태 화가났을경우에만 막말도하고 심한말을해보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잘아시는지식인분들 성실하고 세심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요청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이므로 다시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재판정을 기다리는 것인지 재심사를 기다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해재심하라면 일단 계약을 10%로 했다면 장해보상을 받게되는 등급에 따라 10%만

 

지급하면 됩니다. 무슨 50%를 운운하는 것은 게약서 내용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없고

 

계약이 없다면 노무사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장해보상에 관련하여 산재처리할 때 미가입장으로 처리되어 사업주와의 관계문제라면

 

50%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겠지만 이 또한 원칙적으로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노무사가 말을 잘해서 등급이 잘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문의가 여러분이 들어오는 장해심사이고 노무사가 아무리 좋은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고

 

해도 안나올 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장해등급계약을 하셨다면

 

1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를 말한다면 공단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산재전문상담 공인노무사 김명환입니다.

일하시다 다치심에 상심이 크시리라 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계약당사자와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한 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아직 재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와 실제로 업무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질문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나치다면 해지하시고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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