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관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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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1개월에 1개씩 소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체휴무를 사용할 때 월요일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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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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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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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기법 조항은 없으며 사용자에게는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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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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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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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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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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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시 1일을 그 달에 사용청구해도 되고 적치하여 몇일을 연속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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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위 2번 같이 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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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내용은 법에 따른 것이고 영세 업체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어 1명이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대체 근로를 할 사람이 없다면 위와 같이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것은 법 문제라기 보다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 + 근로자가 협의로 해결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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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고 연차휴가와 별개이므로 휴일을 연차휴가 사용등으로 대체할 수 없고 사용자는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각각 보장해 주어야 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 주어야 하고 보상휴가로 대체하려면 8시간 휴일근로시 1,5배 환산한 12시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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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법정공휴일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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