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운영자 처벌

임금 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운영자 처벌

작성일 2024.05.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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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임금체불하였고 연장근로수당도 안준상황입니다
알고보니 악덕고용주로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가족명의대표자의 법인으로 실제운영은 가족중다른사람이 하고있는 상황이구요
대표자의얼굴은 몇달동안한번도 본적도없어요 통화나그어떤업무흔적도없는 차명인거같구요
과거에도 몇번을 이름만바꿔서 동종업을 운영해온듯보여요
흔히말하는 악질경영주같은데 명목상 법인대표가 아닌 실제운영한 운영자가 처벌받게할 방법있을까요?
체불한 임금도 받아야하겠지만 꼭 처벌받게하고 싶어서그래요, 시간걸리고 제가돈이좀들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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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실제 운영자(실질 사업주)가 누군지 판단해서 실질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거짓으로 다른 가족이 "내가 실제 사업주다"라고 하면, 거짓임을 밝히기가 어렵기때문에 안 밝혀지면 그 사람을 처벌합니다. 결국 명의사업주와 실제 사업주 둘중 한사람이 처벌됩니다. 그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이니 본인은 그냥 신고만 하고, 실제 사업주가 저사람인 것같다고 진술만 하면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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