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제

최저임금 산입제

작성일 2024.04.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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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04만원에 식대 10만원에서
현재는 기본급 194만원에 식대가 20으로 변경 됬는데

1)정확히 최저임금 산입제가 무엇인가요?

2)이걸하면 어디에 이득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3)변경된 내용 사전에 공지를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4.1.1 이후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한 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입제는 이것을 말함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60,740원이 되는데 질문자 처럼 194만원 +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 기본급은 214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다만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 경우 근로자는 인상된 10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 2024년 식대 최저임금 산입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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