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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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1.10.14.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21.12.16.시행)

※ 판결과 이전 행정해석의 차이점: 1년(365일)간 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의 미사용 수당에 대해 법원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 가능, 고용부는 365일 근로했으면 청구 가능

-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제60조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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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2.16.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2.29.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2.30. 이후 임금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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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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