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규정이 인사규정 등 타 규정보다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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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규정이 인사규정 등 타 규정보다 우선 적용?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임금피크제규정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피크제 규정이 (법률에서 특별법우선원칙처럼) 인사규정, 조직정원규정, 취업규정 등 다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나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정년 문제에 대한...
... 사안으로서 인사평가제도의 적용, 보상제도의 의사결정... ===>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해고, 인사위원회 등 중요한 근로조건과 사내질서유지차원의 규정을...
... 회사의 인사규정에서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고... 그러한 임금제도를 알고 취업한것은 동의하였다는 뜻 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과거의 제도를 언급하여 소급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근기법상 해고, 수당 등의 규정에 대해 적용 예외... 채용, 인사 관리, 급여 수준이나 지급, 영업 및 회계 관리 등을 단독으로 행하고 있읍니다....
... 없으나, 인사규정시행내규 (징계 등 양정기준)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한다면 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 대폭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와 같은... ②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
... 개인적인 사정 (은행업무, 집안일 등) 으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해야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내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 시간 2. 연장적용 : 하오19시 ~ 저녁 11시...
... 등, 상위규범보다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으로 규정되는... 위반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 3단계 (인사담당자)의 결재를 받으면 나머지는 전결로... 제 판단으로는 민법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