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격리 생활지원금 군인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정지혜 입니다.
우선, 코로나 격리로 인한 생활지원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
2.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원칙적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선생님은 지금 본인이 "현역병사"신분에서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것이 궁금하실겁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무복무 현역병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복무지에서 격리된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무복무지 '외' 장소에서 격리된 경우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생활지원금의 취지자체가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함'인데,
의무복무지에서 격리된 경우는 격리기간동안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므로 지급제외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조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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