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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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10일과 육아휴직 1년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남성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남녀노동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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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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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1회 분할가능), 육아휴직은 1년(2회 분할가능)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 분할 사용을 하더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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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출산휴가는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고용보험에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을 모두 사용해야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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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성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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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은 유급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당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배우자출산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액 401,91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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