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판례는 어디서 찾아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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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근태관련 징계위 처분을 받았는데요.단순 제 사례에서 지노위의
.
판례를 찾아보고싶습니다.
. 본인은 모회사에 종속되어 파견되어서 일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근로직원임.
<상황설명>
-제가 작년 2022.3월- 10월 까지 근태등록이 미흡했음. 허나 실근로는 하였음
(출근, 퇴근에 대한 지문등록에 대한 출퇴근 등록을 얘기하는 것)
자회사 측은 모회사 해당 사업장에 본인의 실근무 여부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음.
이윽고 6월달에 근태에 대한 미기록이 되어있었다 연락을 받음.
이후 7월 한달간은 했으나 이윽고 근태등록을 하지 않음
(단순착오, 허나 이윽고 근태등록이 안되있다 연락받지 못함.)
-10월달에 근태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기에 제출,
2023년도 사측 징계위에 열렸고 그에 징계 '정직 한달' 처분이 내려짐.
이에 본인은 재심 이후 '징계양정과다'의 명분으로 지방노동위에 진정서 제출 할 생각.
지방노동위의 감경여부의 판례가 있는지 혹은 이에 법조계 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의견 남깁니다.
제가 근태관련 징계위 처분을 받았는데요.단순 제 사례에서 지노위의
.
판례를 찾아보고싶습니다.
.
본인은 모회사에 종속되어 파견되어서 일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근로직원임.
<상황설명>
-제가 작년 2022.3월- 10월 까지 근태등록이 미흡했음. 허나 실근로는 하였음
(출근, 퇴근에 대한 지문등록에 대한 출퇴근 등록을 얘기하는 것)
자회사 측은 모회사 해당 사업장에 본인의 실근무 여부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음.
이윽고 6월달에 근태에 대한 미기록이 되어있었다 연락을 받음.
이후 7월 한달간은 했으나 이윽고 근태등록을 하지 않음
(단순착오, 허나 이윽고 근태등록이 안되있다 연락받지 못함.)
-10월달에 근태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기에 제출,
2023년도 사측 징계위에 열렸고 그에 징계 '정직 한달' 처분이 내려짐.
이에 본인은 재심 이후 '징계양정과다'의 명분으로 지방노동위에 진정서 제출 할 생각.
지방노동위의 감경여부의 판례가 있는지 혹은 이에 법조계 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의견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