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노성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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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시점에 이미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정년설정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년을 이유로 촉탁직계약이 가능한가요?

-> 근로자분들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분들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정규직->기간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고용 이후 규정된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조기 퇴직 시킨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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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세가 넘어서 입사하시고 근속기간이 기본 2년이 넘으셨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을 한다고 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분들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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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단 지금은 모두가 아니라 2명정도만 촉탁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모두 하는게 아니라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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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받고 재고용을 해야하나요? 퇴직금정산을 하고 하려고합니다.

사직서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많은 사업장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임금 등을 조정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첨부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5. 혹시 고용노동부에 상담요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ㅜ

-> 고용노동부에 해당 법률관계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컨설팅이나 방향설정은 해주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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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공인노무사 노성균(엑스퍼트상담 또는 전화)으로 상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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