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직원상조회비 공제했는데 해고시 반납

직원상조회비라.. 그것이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질의자분의 질의 내용에 답이 있네요..

상조모임통장이라는것도 제가보기에는 임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한듯싶습니다.

단, 질의 내용을 봐서는.. 공식적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것이 아닌.. 회사내에서 임의로

상조회를 운영하고.. 그와 관련해서 일정금액을 상조회비로 걷은듯싶은데요.. 다소 복잡해보이네요..

A업체와 B업체의 사이가 어떤관계인지도 모호하고...

대략 보건에 A업체가 원청업체이고 B업체가 하청업체라면은요..

상대적인 약자인 B업체 직원의 입장에서는 A업체직원및 A사의 갑질을 겪은상태라 보여집니다.

단, 한가지.. 상조회비가 정식적인 상조업체와의 법인 계약이 아닌. 임의로 회사내에서 상조회를

만들어서 경조사때에 상부상조하는 의미로 모았다가 일이 생길경우 장례행사시에 필요한

일회용품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면은요... 그와 관련된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를 한다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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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A업체와 B업쳉듸 상조회비관리를 분리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했다면.. 직원중에 장례가 생겼을때에 장례행사대에 소요되는 일회용품지원및 근조기를 보내기위한것이겠죠.. 그렇다면은요.. 장례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물적지원(장례용품및 행사진행)은 기본적으로 상조서비스업체와의 단체계약을 통해서만이 해결가능함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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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질의사항을 볼때에 A사의 주도로 임의적인 상조회를 운영해서 회비를 거두었으나. B사의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은요. '부등이득환급소송'을 하셔야할 듯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금융계좌거래내역및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민사소송을 하셔야할듯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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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 향후 이러한 문제를 면하고자 한다면은요.. A사와 B사 공히 임의로 상조회를 구성해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했다 하더라도.. 관련한 증빙서류및 규정사항을 공증을 했었어야한다는 사실이지요.

공증을 전문으로하는 법무사 및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하지 않았다면은요.. 답이 없다고 밖에 달리 볼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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