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거부 에 관해

본문 바로가기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거부 에 관해

작성일 2015.12.2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 정도고 2014.11.30일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해 보니 아직도 그회사에 재직이 되어있는 상태로

보는 상황이라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해서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20일이 지나도 처리해 주지 않고 이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환급도 이루어 지고 조정이 되는데....


노동부에 문의 하니 프리랜서에 대한 조치는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프리랜서는 그대로 당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거부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양식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건강보험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해촉증명서 #프리랜서 국민연금 해촉증명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용희 입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에서 신고한 종합소득이 통보되어 이를 기준으로 소득분 보험료가 산정되었지만, 이미 그 사업장을 퇴사하였다면 '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조정이 되지 않고, 추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소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그 때까지는 조정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관된 질문 답변 리스트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거부 에 관해

어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 정도고 2014.11.30일로... 퇴사하였다면 '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보험료 조정을 받을...

해촉증명서 발급 거부

해촉증명서 발급 거부는 왜 하는 건가요? 귀찮은 부분이긴 하겠지만 서류 보면 그렇게... ㅠ 프리랜서는 참 서럽네요 업체를 위해 일해준 사람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도와줄...

해촉증명서발급거부

프리랜서 3.3 떼며 1년이상 일했고 9시부터 6시간 근무시간 지키며 사업장에서... 한거라며 해촉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된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해촉증명서는...

해촉증명서 발급거부시...

1.퇴직증명서와 해촉증명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프리랜서이고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발급받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낸다거나 법적조치를...

해촉증명서 발급거부시...

1.퇴직증명서와 해촉증명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프리랜서이고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발급받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낸다거나 법적조치를...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질문

... 2019년부터 프리랜서로 활동 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감면 방법을 문의 했더니 해촉증명서를 발급 해 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