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연금) 미가입 소급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미가입 소급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5.07.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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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년 넘게 회사를 다녔는데, 현재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3월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 1월에 국민연금이 최초가입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 월급에서 세금은 빠져나갔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되어있어서
노동청에 소급적용을 하고싶은데요.

회사측에서는 돈으로 받으라고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씀하셔서 소급적용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절차가복잡하여 안된다며 회사로 찾아와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일차적으로 회사와 연락해보고 소급적용안해주면 노동청에 찾아가 제가 직접 적용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회사를 꼭 찾아가서 대표님과 대화를 할 필요가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대표님이 절대 소급적용처리를 안해주실거고 말도 안통할거같은데,
혼자 회사 방문하기가 무섭습니다.. 안좋은일이 있을거같아서 겁이 나네요.

제가 회사랑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신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ㅠㅠ


#4대보험 미가입 국민연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에서 근무한 근거 즉 급여명세서 라든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직접 가실필요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의 확인)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14일 이내에 확인결과를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물론 자격확인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작성가능합니다.

 

특히 자격확인을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꼭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회사와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박초아 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납입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료 전액 및 과태료나 연체료 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입사 이후 월급통장으로 월급을 지급받아 왔다면 월급 사본,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사본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이 됐든 제 3자가 인정할 수 있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접 신고를 하여도 되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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