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시 퇴직금청구

법인폐업시 퇴직금청구

작성일 2013.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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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사업자인 법인(주식회사)이 최근 취소처분을 받아 폐업예정입니다.

저는 2002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2007년 3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은행에 직원별로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해왔으나, 퇴직연금 가입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법인이 폐업하게 되면 법인 소유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도 없다고 하던데..

현재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같은 입장입니다. 그외 다른 직원들은 퇴직연금 가입이후 입사자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퇴직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없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액만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사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형태만 주식회사이지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전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폐업되기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에 관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신 뒤 체불금품확인을

    받으시면 그 내용에 관하여 민사소송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업주의 개별 재산이 없는경우 실질적으로 받기는 힘듭니다.

 

2. 사업장이 폐업하여 임금을 못받는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후 체당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나 3년치 퇴직금, 3개월의 급여만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당금 신청을 해도

    퇴직금 관련하여 실익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룸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김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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