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누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용역업체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누가 해야 하는가요?
1. A학원은 B업체에게 통학버스 용역을 주고 그 비용을 지불중(2년 이상 3년미만)
2. B업체는 1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버스용역을 함.
3. A학원은 경영상의 문제로 B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함.
익명 작성일 - 사업이 완전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용역 사업자인 B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용역업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질적으로 용역이 아닌 사용종속관계임에도 형식상 용역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원청업체(A학원)이 퇴직금 지급의무자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 1인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체결당사자가 직접운행을 한 경우라서 외형상으로는 학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원이 사용자가 되어 퇴직금 지급의무자가 될 수 있는바, 실질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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