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무중 국내 복귀 발령이 났습니다.

해외 파견근무중 국내 복귀 발령이 났습니다.

작성일 2011.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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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중 국내 복귀 발령이 났습니다.

해외파견자 규정에 의하면, 파견 근무자는 파견근무후 일정기간 국내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여비 및 경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사 복귀 명령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나요?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볼수 있는지요?

규정에는 여비 및 경비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박종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해외파견근로 후 국내 복귀 시 일정 기간 이상 국내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통상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를 어기고 조기에 퇴사할 경우 반환하는 금품의 범위를 임금이 아닌, 소요경비(왕복 항공료와 소요된 실경비)에 한하는 경우 이 역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계약이나 강제근로로 보지 않게 됩니다.

 

회사측의 정당한 본사 복귀 명령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외 파견지에서의 근무를 지속할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귀국은 하되 바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측의 규정에 따라 여비 및 경비의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여비 및 경비는 말 그대로 "비용"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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