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단체교섭권 등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 노동센터입니다.

노조 설립에 관하여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 답변을 남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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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모두가 생기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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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모든 노조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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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교섭권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

인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가지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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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주신 내용은 복수노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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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 노조 설립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견을 들어

신청서를 받는 절차 등 활동을 함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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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절차는 따로 없으며 2인 이상의 규정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모든 노조에는 기본적으로 위원장1인, 간부1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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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에 피해를 주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다던가(근로시간내 휴대폰을 이용

하여 가입의사 수렴, 독려활동, 추진경과 공지 등)

하여 노조 설립의 정당성 훼손 및 무효화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 적법한 노조 설립 활동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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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주신 부분은 정해진 규정이나 적법한 절차라기 보다는 판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조활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에 관하여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업무방해와는 거리가 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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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조설립 단계에서 사측에 요구할 사항, 고지해야

하는 사항 등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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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운영비 등 각자 노사관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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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노조를 설립하시는 경우, 최초 설립시 규약이나 정관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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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마중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노조설립부터 인사노무컨설팅, 정부지원금, 법정의무교육 진행 등 종합적 지원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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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상담신청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