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주식회사 표기 문제

개인 사업자 주식회사 표기 문제

작성일 2018.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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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고객에게 나눠주는 서류 봉투 같은것에 실수로


구석 조그만 곳에 (주)를 사용해서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000회사  인데 (주)000회사로....


이를 그냥 사용해서는 안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상법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위 법에 위반 되는 사항인지... 크게 문제가 되니 전량 폐기해야하는 상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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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발자가 있으면 당연 처벌 받구요... ... 심하면 과태료...

고객에게 줬다면... 최소한 과태료는 받겠네요.... 물론 고발자가 있을경우..


또한... 그 이유로 인해 피해자가 있다면.. 또한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겠네요...



사회 통염상... 그정도로 처벌 받기야 하겠습니까?


이미 발송했다면 어쩔 수 없구요...

앞으로 나가는 것은 화이트로 살짝 지워서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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